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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5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최선영 2024.08.06 3
6494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 주재영 2024.08.06 2
6493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 양진미 2024.08.06 4
649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송준철 2024.08.06 2
6491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지은아 2024.08.06 3
6490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 임명원 2024.08.06 4
6489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희준 2024.08.06 4
6488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지성미 2024.08.06 3
6487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 주진영 2024.08.06 3
6486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 이석훈 2024.08.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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