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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주세호 2024.02.27 60
4566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 구용준 2024.02.27 65
4565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 강창식 2024.02.27 75
4564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정경원 2024.02.27 121
4563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 한현우 2024.02.27 59
4562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 심대한 2024.02.27 105
4561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혜진 2024.02.27 65
4560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송수미 2024.02.27 56
4559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 조승주 2024.02.27 72
4558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 김형남 2024.02.2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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