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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고윤희 2024.02.27 97
4555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 남재욱 2024.02.27 94
4554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 손인식 2024.02.27 122
4553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 유영옥 2024.02.27 111
4552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조인혜 2024.02.27 118
4551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신지원 2024.02.27 125
4550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임도준 2024.02.27 104
4549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 성종호 2024.02.27 107
4548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 민윤일 2024.02.27 103
4547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성영숙 2024.02.2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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