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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윤하선 2024.03.05 73
4636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 배명희 2024.03.05 82
4635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 곽석훈 2024.03.04 92
4634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 송준성 2024.03.04 69
4633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 심은재 2024.03.04 100
4632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지하은 2024.03.04 79
4631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 정재욱 2024.03.04 58
4630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한수정 2024.03.04 48
4629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 전석주 2024.03.04 55
4628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 차원자 2024.03.0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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