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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
손진태
2024.03.06
83
4665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
안선주
2024.03.06
81
4664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
성경아
2024.03.06
82
4663
노인
ㅇ나솜
2024.03.05
84
4662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
서상현
2024.03.05
91
4661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심선숙
2024.03.05
77
4660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허은경
2024.03.05
84
4659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
구하준
2024.03.05
82
4658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송은남
2024.03.05
91
4657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임효기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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