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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양민성 2024.03.06 97
4686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 황종우 2024.03.06 91
4685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하재선 2024.03.06 101
4684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 정유미 2024.03.06 124
4683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유은기 2024.03.06 100
4682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 류성하 2024.03.06 90
4681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오현식 2024.03.06 80
4680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류희진 2024.03.06 75
4679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손용자 2024.03.06 93
4678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노문식 2024.03.0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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