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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 조원옥 2024.03.06 70
4693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 양경선 2024.03.06 75
4692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 임원준 2024.03.06 59
4691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 주원미 2024.03.06 68
4690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 조우빈 2024.03.06 63
4689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 임만식 2024.03.06 58
4688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유대철 2024.03.06 71
4687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양민성 2024.03.06 85
4686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 황종우 2024.03.06 78
4685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하재선 2024.03.0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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