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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신진철
2024.03.07
80
4755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
박도윤
2024.03.07
86
4754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
문대성
2024.03.07
79
475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
고영화
2024.03.07
105
4752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
구상현
2024.03.07
82
4751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
남병우
2024.03.07
113
4750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홍광민
2024.03.07
112
4749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
지승철
2024.03.07
112
4748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김희웅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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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
곽종석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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