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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전시욱 2024.03.07 101
4796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 홍준혁 2024.03.07 64
4795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유기웅 2024.03.07 66
4794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 윤태욱 2024.03.07 68
4793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 이대원 2024.03.07 68
4792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 차수근 2024.03.07 68
47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 차호석 2024.03.07 68
4790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이재경 2024.03.07 67
4789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조성철 2024.03.07 70
4788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조기정 2024.03.0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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