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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4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 윤태욱 2024.03.07 58
4793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 이대원 2024.03.07 58
4792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 차수근 2024.03.07 61
47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 차호석 2024.03.07 60
4790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이재경 2024.03.07 59
4789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조성철 2024.03.07 60
4788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조기정 2024.03.07 58
4787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류영화 2024.03.07 60
4786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 한희우 2024.03.07 64
4785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노준철 2024.03.0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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