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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신인숙
2024.03.08
85
4855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박용준
2024.03.08
92
4854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류동빈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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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정영태
2024.03.08
90
4852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
유영욱
2024.03.08
90
485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정주연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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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조미나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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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
임정자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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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
성성훈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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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
이영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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