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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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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
황현준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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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
한석진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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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
심시원
2024.03.08
54
4863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
문세혁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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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
정민규
2024.03.08
46
486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권지희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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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임영옥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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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9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
조혜미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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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
임경식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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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
나윤태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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