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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
한범호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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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
서광식
2024.03.08
77
4884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구희진
2024.03.08
90
4883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임소희
2024.03.08
64
4882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
진준호
2024.03.08
79
4881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
백선영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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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
고현숙
2024.03.08
84
4879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김정자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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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
임다혜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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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
심도연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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