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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전태환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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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
나현정
2024.03.08
74
4984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한도희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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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심민국
2024.03.08
81
4982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천희
2024.03.08
76
4981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
신시하
2024.03.08
75
4980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하지호
2024.03.08
74
4979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강준호
2024.03.08
75
4978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
나은빈
2024.03.0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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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차민규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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