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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 신희욱 2024.03.10 56
5156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성설아 2024.03.10 72
515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장채은 2024.03.10 62
5154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 권영환 2024.03.10 59
5153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 임다연 2024.03.10 57
5152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양윤숙 2024.03.10 57
5151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 심미정 2024.03.10 61
5150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 임원미 2024.03.10 72
5149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 차진선 2024.03.10 72
5148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송윤준 2024.03.1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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