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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 전태주 2024.03.20 85
5523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 임태연 2024.03.20 51
5522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장원옥 2024.03.20 50
5521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전수아 2024.03.20 59
5520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 서동우 2024.03.20 75
5519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손주희 2024.03.20 65
5518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정대일 2024.03.20 60
5517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 박상혁 2024.03.20 41
5516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 노진웅 2024.03.20 84
5515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송선욱 2024.03.2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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