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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형철 2024.03.22 64
5545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 허정옥 2024.03.22 60
5544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진현태 2024.03.22 68
5543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서지웅 2024.03.22 58
5542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 노은영 2024.03.21 64
5541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 정민석 2024.03.21 64
5540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 나상화 2024.03.21 64
5539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권다은 2024.03.21 82
5538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조경호 2024.03.21 88
5537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 곽현선 2024.03.2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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