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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민주 2024.03.31 82
5593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 고윤재 2024.03.25 63
5592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 이윤혜 2024.03.25 60
5591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 조상욱 2024.03.25 63
5590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황성근 2024.03.25 59
5589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정효주 2024.03.25 102
558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민창진 2024.03.25 53
5587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장태식 2024.03.25 84
5586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 유영화 2024.03.25 63
5585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손세욱 2024.03.2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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