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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재웅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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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최은석
2024.04.04
42
566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
윤정태
2024.04.04
49
5663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
양미영
2024.04.04
32
5662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조명진
2024.04.04
37
56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
고석호
2024.04.04
39
5660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
민도환
2024.04.04
32
5659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한정희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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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성정아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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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
신소영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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