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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오기용 2024.04.04 59
5695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심민하 2024.04.04 63
5694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 배혜미 2024.04.04 62
5693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윤홍석 2024.04.04 49
5692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은지 2024.04.04 63
5691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 전광식 2024.04.04 71
56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 이시정 2024.04.04 61
5689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노유준 2024.04.04 71
5688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민세연 2024.04.04 78
5687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손성아 2024.04.0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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