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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신문숙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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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최미영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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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민상우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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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신인정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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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노해영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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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안효선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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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
정현성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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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
박준기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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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
손형원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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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고성철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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