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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유현영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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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이문수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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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구수혁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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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3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유문정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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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2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나미옥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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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조범규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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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
정동석
2024.04.04
50
5729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우정호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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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
정원태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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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7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
민영숙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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