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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 성태기 2024.04.04 35
5796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 정원옥 2024.04.04 38
5795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 곽세연 2024.04.04 47
5794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김혜은 2024.04.04 38
5793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 진병욱 2024.04.04 36
579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 조은진 2024.04.04 40
579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 홍현영 2024.04.04 44
5790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 안은정 2024.04.04 36
5789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 전세연 2024.04.04 33
5788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 차재현 2024.04.0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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