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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서대웅 2024.04.04 41
5816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 배홍준 2024.04.04 41
5815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백호진 2024.04.04 36
5814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 임홍자 2024.04.04 35
5813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 조희자 2024.04.04 38
581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 오규빈 2024.04.04 39
5811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 양우정 2024.04.04 35
5810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 문세정 2024.04.04 37
5809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 서병현 2024.04.04 38
5808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 진미주 2024.04.0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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