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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민태진 2024.04.04 36
5803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 신주혜 2024.04.04 37
580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 최순재 2024.04.04 42
5801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 김기우 2024.04.04 42
5800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 황우현 2024.04.04 69
5799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 장승언 2024.04.04 36
5798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 고규태 2024.04.04 37
5797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 성태기 2024.04.04 32
5796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 정원옥 2024.04.04 34
5795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 곽세연 2024.04.0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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