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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4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 권영철 2024.04.04 37
5823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최윤민 2024.04.04 34
5822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문유재 2024.04.04 33
5821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 김상준 2024.04.04 33
5820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 손성현 2024.04.04 38
5819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정지혁 2024.04.04 38
5818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 최성현 2024.04.04 38
5817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서대웅 2024.04.04 36
5816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 배홍준 2024.04.04 33
5815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백호진 2024.04.0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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