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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
황상화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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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
노승윤
2024.04.05
53
5864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남세혁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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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임병우
2024.04.05
53
5862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정현
2024.04.05
44
5861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
손영진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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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박형주
2024.04.05
43
5859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전준철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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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
우명희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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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한미자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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