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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성다현 2024.04.08 39
5983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 곽태성 2024.04.08 39
5982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나범규 2024.04.08 41
5981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세호 2024.04.08 44
5980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곽원철 2024.04.08 40
5979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 임정현 2024.04.08 41
5978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 심은남 2024.04.08 46
5977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 심정호 2024.04.08 48
5976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 고승식 2024.04.08 46
5975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 문도희 2024.04.0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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