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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 임남혁 2024.04.08 48
599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 양승수 2024.04.08 58
599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권천화 2024.04.08 56
5993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손시호 2024.04.08 48
599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 차준하 2024.04.08 47
5991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 진재혁 2024.04.08 46
5990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신정진 2024.04.08 57
5989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 민주희 2024.04.08 54
5988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 오상식 2024.04.08 51
5987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문효성 2024.04.0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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