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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 허병하 2024.04.08 39
6046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민태수 2024.04.08 37
6045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 정재은 2024.04.08 44
6044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송혜진 2024.04.08 59
604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 허재환 2024.04.08 36
6042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서서하 2024.04.08 51
6041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배희아 2024.04.08 70
6040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성경진 2024.04.08 57
6039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 문상식 2024.04.08 43
6038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임승남 2024.04.0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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