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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송하빈 2024.03.05 32
4643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 조선빈 2024.03.05 34
4642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진용철 2024.03.05 33
4641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정윤혜 2024.03.05 41
4640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 민용하 2024.03.05 36
4639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신기태 2024.03.05 36
4638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 송효성 2024.03.05 44
4637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윤하선 2024.03.05 45
4636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 배명희 2024.03.05 50
4635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 곽석훈 2024.03.0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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