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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장다현 2024.03.06 75
4699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 양형수 2024.03.06 55
4698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 주창준 2024.03.06 51
469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주하민 2024.03.06 52
4696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김수영 2024.03.06 46
4695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 심형호 2024.03.06 47
4694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 조원옥 2024.03.06 47
4693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 양경선 2024.03.06 53
4692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 임원준 2024.03.06 42
4691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 주원미 2024.03.0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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