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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태용 2024.03.07 43
4759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박명진 2024.03.07 45
4758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용우 2024.03.07 39
475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조혜수 2024.03.07 42
4756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신진철 2024.03.07 44
4755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 박도윤 2024.03.07 46
4754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 문대성 2024.03.07 41
475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 고영화 2024.03.07 58
4752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 구상현 2024.03.07 40
4751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 남병우 2024.03.0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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