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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 노지태 2024.03.07 47
4801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 임연준 2024.03.07 54
4800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강형민 2024.03.07 65
4799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나병준 2024.03.07 52
479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홍성수 2024.03.07 55
4797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전시욱 2024.03.07 83
4796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 홍준혁 2024.03.07 41
4795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유기웅 2024.03.07 46
4794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 윤태욱 2024.03.07 44
4793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 이대원 2024.03.0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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