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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 정민규 2024.03.08 28
486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권지희 2024.03.08 28
4860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임영옥 2024.03.08 32
4859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 조혜미 2024.03.08 30
4858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 임경식 2024.03.08 42
4857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 나윤태 2024.03.08 42
4856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신인숙 2024.03.08 46
4855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박용준 2024.03.08 41
4854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류동빈 2024.03.08 41
4853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정영태 2024.03.0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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