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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 허시연 2024.03.08 41
4937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 한경호 2024.03.08 36
4936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신민수 2024.03.08 38
4935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정병희 2024.03.08 39
4934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 조진수 2024.03.08 37
4933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노용하 2024.03.08 40
4932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 황준혁 2024.03.08 38
4931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배형진 2024.03.08 40
4930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성재하 2024.03.08 37
4929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 송승근 2024.03.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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