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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 최민규 2024.03.08 35
4957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 홍혜주 2024.03.08 34
4956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한인호 2024.03.08 33
4955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 곽윤재 2024.03.08 56
4954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 최용남 2024.03.08 33
4953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우상혁 2024.03.08 34
4952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 구해성 2024.03.08 30
4951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 구동빈 2024.03.08 36
4950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성정호 2024.03.08 35
4949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 곽형석 2024.03.0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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