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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임영혜 2024.03.08 34
4970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 유설현 2024.03.08 35
4969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차승근 2024.03.08 34
4968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우동우 2024.03.08 38
4967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백현숙 2024.03.08 39
4966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 배혜빈 2024.03.08 43
4965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 오창진 2024.03.08 38
4964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조세희 2024.03.08 41
4963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남윤선 2024.03.08 37
4962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 지우식 2024.03.0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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