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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 한혜은 2024.03.08 33
4987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유서정 2024.03.08 41
4986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전태환 2024.03.08 35
4985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 나현정 2024.03.08 37
4984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한도희 2024.03.08 35
4983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심민국 2024.03.08 36
4982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천희 2024.03.08 33
4981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 신시하 2024.03.08 35
4980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하지호 2024.03.08 37
4979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강준호 2024.03.0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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