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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 양수현 2024.03.11 42
5303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허미연 2024.03.11 50
530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임연웅 2024.03.11 35
5301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 성우주 2024.03.11 50
5300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 이도윤 2024.03.11 56
5299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권정원 2024.03.11 36
5298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 조시영 2024.03.11 49
5297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 임남지 2024.03.11 54
5296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 양병욱 2024.03.11 45
5295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송상현 2024.03.1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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