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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안성기 2024.03.25 30
5563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 조예숙 2024.03.25 24
556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효선 2024.03.25 28
5561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 배민희 2024.03.25 23
5560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조서진 2024.03.25 30
5559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 나하준 2024.03.25 34
5558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 지우석 2024.03.25 30
5557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한준철 2024.03.25 31
5556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 하원호 2024.03.25 31
555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우윤정 2024.03.2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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