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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3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조용식 2024.04.03 31
5622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 심승현 2024.04.03 26
5621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 송성경 2024.04.03 33
5620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연자 2024.04.03 35
5619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신미자 2024.04.03 36
5618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김효빈 2024.04.03 31
5617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박은남 2024.04.03 35
5616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노철진 2024.04.03 30
5615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한미희 2024.04.03 32
5614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조현숙 2024.04.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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