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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5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최미영 2024.04.04 27
5724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민상우 2024.04.04 31
5723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신인정 2024.04.04 31
5722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노해영 2024.04.04 29
5721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안효선 2024.04.04 29
5720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 정현성 2024.04.04 28
5719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 박준기 2024.04.04 27
5718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 손형원 2024.04.04 33
5717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고성철 2024.04.04 28
5716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심윤주 2024.04.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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