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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이문수 2024.04.04 35
573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구수혁 2024.04.04 35
5733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유문정 2024.04.04 36
5732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나미옥 2024.04.04 34
5731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조범규 2024.04.04 35
5730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 정동석 2024.04.04 33
5729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우정호 2024.04.04 39
5728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 정원태 2024.04.04 32
5727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 민영숙 2024.04.04 35
5726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신문숙 2024.04.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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