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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 노기혁 2024.04.04 23
5775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 심희태 2024.04.04 23
577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 서현정 2024.04.04 24
5773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 진현빈 2024.04.04 24
5772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 강만희 2024.04.04 24
5771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김승호 2024.04.04 23
5770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 지은혁 2024.04.04 26
5769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차수근 2024.04.04 23
5768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 황홍자 2024.04.04 29
5767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 최주아 2024.04.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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