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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7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양석연 2024.04.05 31
5866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 황상화 2024.04.05 29
5865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 노승윤 2024.04.05 30
5864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남세혁 2024.04.05 30
5863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임병우 2024.04.05 29
5862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정현 2024.04.05 24
5861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 손영진 2024.04.05 26
5860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박형주 2024.04.05 29
5859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전준철 2024.04.05 29
5858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 우명희 2024.04.0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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