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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9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 임정현 2024.04.08 36
5978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 심은남 2024.04.08 40
5977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 심정호 2024.04.08 42
5976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 고승식 2024.04.08 40
5975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 문도희 2024.04.08 35
597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 전동혁 2024.04.08 35
5973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 임재경 2024.04.08 31
5972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 전기현 2024.04.08 30
5971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김소민 2024.04.08 35
5970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 임용식 2024.04.0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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